미국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는 별개로 시중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나온다. 시중은행들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달 중 5%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가이드 금리는 KB국민은행 3.66~4.86%, 신한은행 3.75~4.86%, 우리은행 3.70~4.70%, KEB하나은행 3.461~4.661%, NH농협은행 3.43~4.77% 등으로 최고 4%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주 들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며칠 새 최대 0.05%까지 올랐고 미 금리 인상 여파로 이에 연동되는 금융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르면 이달 중 5%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2월 5%를 찍었다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춰 다시 4%대로 왔는데 이번에는 진짜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잔액기준으로 8개월 연속 상승하며 오름세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잔액 기준 최대 4.69%여서 혼합형과의 차이도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에서 변동금리 비중(4월 기준)은 76.8%로 높아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가 3월 말 기준 1,468조원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 저축은행의 1·4분기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4.5%에서 4.9%로,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1.16%에서 1.38%로 올라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는 4조7,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가 높아지면 생계형 가계부채를 가진 저소득 가구는 더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로 일자리 갖기가 어려워지면서 상황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금리 상승 여파로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린다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며 가산금리 인하 압박을 하더라도 금리 상승 흐름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어서 취약차주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차주 중에서도 대출로 생활비로 충당한 자영업자나 소득이 적은 젊은 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따라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의 잔액까지도 파악하는 등 신용대출에 대해 관리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원·김기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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