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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의 이란제재 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 복원에 돌입했다. 민항기부품의 대이란 수출과 이란산 양탄자·피스타치오·캐비어 관련 무역거래는 8월6일부터 금지하고 이란산 석유에 대해서는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11월4일까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 경제를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다. 지금까지 미국의 행태로 봤을 때 이를 위반하는 곳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란에 진출했거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제유가가 2014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은 작지 않다. 이란산 석유는 상대적으로 값이 싸다. 하지만 미국의 금수조치로 당장 우리나라는 연간 1억배럴 이상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한다. 여기에 산유량 감소에 따른 공급 차질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 부담은 배가된다. 이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크다. 벌써 현지 자금조달 차질로 계약을 해지한 한국 기업이 나타났다. 이러다가는 약 8조원에 달하는 한국 건설사들의 대이란 수주액이 허공으로 날아갈지 모를 일이다. 여기에 유가 급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축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으니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응책이 마땅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이란 제재 예외국 인정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짜고 상황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금리정책을 재점검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함과 동시에 이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이란발 후폭풍이 몰려오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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