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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중3이 혁신 1세대'학부모 화나게 한 교육수장

김상곤 취임 1주년 기자간담서

오락가락 고입정책 사과 대신

"피해자 아니다" 거센 비판 자초

서울 자사고들 '동시전형 취소'소송





김상곤(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락가락하는 고입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중학교 3학년을 두고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라고 발언해 학생·학부모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자율형사립고-일반고 동시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중3 교실이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불붙은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김 부총리는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자사고 학생들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헌재가 학생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사고 문제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수요일(4일)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세부계획을) 결정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의 직접 대상인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와 국제고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해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김 부총리는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피해자’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능하면 중3 학생이 피해의식 없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가의 전형적인 발언”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한 중3 학부모는 “입시를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고입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교육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이 사달이 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자사고를 준비하다 고민 끝에 일반고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작 자사고를 준비한 아이들만 큰 혜택을 보게 됐다”며 “이제 와서 다시 자사고를 준비할 수도 없고 교육 당국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자사고 이사장들이 올해 고교 입학전형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져 고입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학교법인 중동학원 등 서울의 23개 자사고 법인 이사장은 지난 5월30일 “전기모집 고교 중 자사고를 제외한 2019학년도 서울지역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형계획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한 터라 이달 중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자사고 이사장들의 손을 들어주면 자사고의 전기모집까지 가능해져 중3 교실의 혼란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진동영기자 백주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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