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장밋빛 공약이라는 점이다. 도심 관통 철로 지하화 등 타당성이 의심되는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은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급조된 포퓰리즘 공약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나마 그럴듯해 보이는 공약들도 재원확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태반이다. 지자체장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7개 분야로 이뤄진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 소요재원은 무려 27조원에 이른다. 이는 인천시의 3년치 예산과 맞먹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내놓은 100개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자금도 20조원에 이른다.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돈 역시 8조~12조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53% 정도에 불과한 광역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조달될지 의문이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게 뻔하다. 벌써 일부 지자체가 공약사업 재원 중 절반 이상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지방 재정도 모자라 나라 곳간까지 거덜 낼까 걱정스럽다. 그렇다고 정부가 지자체의 요청대로 국비를 무작정 지원할 리도 만무하다.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지자체장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공약사업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결국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구체성 없고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과감하게 솎아낼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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