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채용 계획과 실제 채용 규모 간 차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 산업 일자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수익·배당과 고용의 상관관계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어서 금융당국이 배당을 줄이는 대신 추가 채용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2018년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조사작업에 들어갔다. 금융위 연구용역을 통해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여전 등 전 금융업권의 고용현황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업권별 향후 1년 내 추가 채용 예상 규모와 올해 금융회사들의 채용 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 5년 동안 금융인력 수요와 금융회사의 수익 및 배당과 고용의 상관관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을 분석해 일자리 창출과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신규 채용 확대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지만 오히려 양질인 금융권 일자리는 급감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 13만778명이던 국내 19개 은행의 고용 임직원(직원 외 인원 포함)은 올해 1·4분기 12만9,454명으로 1,300명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918명의 고용이 신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 은행에서 2,200명에 이르는 고용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보험업권의 고용 감소는 사정이 더욱 심각해 같은 기간 6,568명의 일자리(전속설계사 포함)가 사라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가 채용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확대로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공채를 급격히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마치 목표치가 있는 것처럼 채용 확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눈치 보지 말고 희망퇴직을 독려하고 대신 신입 직원을 더 뽑으라’고 할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채용을 확대하면 향후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국내 5개 시중은행은 올 하반기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난 채용 규모를 밝혔는데 당국이 이번 용역 결과를 추가 채용 압박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의 반(反)시장 정책으로 오히려 고용 여력이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금융권이 고용을 안 하면 되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잇달아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43% 급락했다. 실적이 악화된 카드사들은 카드모집인 등 고용을 줄여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신규 채용도 ‘최소화’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도 지난해 자본건전성 규제인 IFRS17 시행에 앞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데 이어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추가 고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권에서 일자리를 늘린 곳은 새로 면허를 얻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뿐”이라며 “당국이 각종 규제 허들을 낮춰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과거 1980년대 식으로 채용을 독려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금융당국이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신규 채용만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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