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청년 창업가]정부보증 스타트업 '블랙기업' 전락..."지원 없이는 월급도 못 줘" 원성 높아

창업, 실업난 타개 돌파구로 부상

부처 막론 창업지원책 쏟아졌지만

고용 창출 효과 미미 실효성 의문

올해 초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창업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늘리기는커녕 이른바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블랙기업에 취업도록 부추겨 청년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창조경제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던 지난 정부부터 창업은 만성적인 취업난을 타개할 돌파구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발표한 혁신창업 대책에서 “법인 창업 10만개를 돌파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창업지원 정책 역시 부처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방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제2차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교원과 학생 창업기업 4년 내 4배 증가, 명문창업동아리 100개 육성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간의 성과를 보면 창업이 일자리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지난 6년간 청년창업센터에 입주했던 기업 54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이어 5~10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 10~50명 3.3%, 50명 이상 0.2% 순이었다. 창업선도대학 등 정부 부처의 사업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2012년에 선정된 360개 기업의 총 고용인원은 115명에 그쳤다. 2013년은 573개 기업이 총 882명을 고용해 전년보다는 증가했다.

그나마 창업으로 만들어진 신생기업의 경우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블랙기업’이 적지 않아 취업의 대안으로 청년창업기업을 선택한 청년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보증한 창업기업이라고 홍보하며 한술 더 떠 취업까지 적극 장려한 게 취준생들에게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무직자 신세로 전락하게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명주(34·가명)씨는 2016년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개최한 구인·구직박람회를 통해 한 사회적 기업에 입사했다. 청년허브는 서울시가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만든 기관으로 연세대와 서울시가 함께 운영했다. 김씨는 입사 후 6개월 동안 청년허브가 주는 120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지원이 끝나자 회사에서 수개월이 넘도록 월급을 주지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했다. 김씨는 “직장 선택에 대한 책임은 구직자인 내게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으면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기업을 우수 창업기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정책 결정권자들의 무책임한 자세”라며 “이런 기업들에서 1~2년을 일해도 어디 가서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렵고 재취업하기에는 이미 나이가 차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면 정부에서 2년간 연 2,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지원에 기대를 품고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 입사했다 퇴직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박진용·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