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5일 한국재정학회가 ‘중장기조세 정책 방향과 2018년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발표문에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지만 보유세 부담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다는 분석부터 제시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소득과세의 실효세율은 1995년 3.5%에서 2016년 4.6%로 올랐지만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0.43%에서 0.38%로 떨어졌다. 또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율 0.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평균(0.435%)보다 크게 낮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개편뿐 아니라 보유세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이 박사의 결론이다. 그는 복잡한 자산 과세 방식을 토지와 건물로 단순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은 토지와 건물, 주택으로 나눠 과세하고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등으로 다시 한번 분리해서 세금을 물린다. 이 박사는 또 토지에 대한 세율은 강화하되 투자 촉진 차원에서 건물에 대한 세율은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가 약하다는 분석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나라간 부동산 가격 산정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국제비교는 매우 부정확하다는 얘기다.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재분배를 위해 조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일부 사람들의 자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시장경제체계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종부세를 폐지하고 누진적인 재산세를 정률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 역시 “저가 부동산은 세 부담이 매우 낮고 고가 부동산은 높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정부 목표대로 올리면 적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사업용 토지 등을 말하는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선 정부가 재정특위의 세제 개편 권고안 일부를 거부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황성현 한국재정학회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소극적이어서 답답하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했던 전 정부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도 재정특위에 참여했으면서 특위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는 모습은 오만하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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