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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자본유출 막기 위해 美 따라 금리인상 안돼"

자본硏 "성장 지원책 필요"

한미 금리 차 확대에 따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금리 인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0일 ‘내외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자본유출에 따른 대외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국내 경제성장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주 연구위원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은 금리 차 외에도 성장률, 투자자 위험 선호, 글로벌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됐다”며 “미국과 같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나 홀로 성장세가 견조한 나라와 보조를 맞춰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국내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서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한미 금리가 역전되고 그 차이가 확대돼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며 국내 자금은 선진국으로 빠져나갔지만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유입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투자할 때 금리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만 환헤지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강 연구위원은 “환헤지 수익이 금리 차 손실을 초과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채권투자를 통한 차익거래 유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인 선택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외환 부문의 건전성을 확충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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