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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고용부 소상공인 어려움 안다?… 말로만 할 일이 아니지요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사용자위원들이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은 앞서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했었는데요, 정부가 정말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안다면 립 서비스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13일 발표한 그린북을 통해 8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네요. 경제 회복 지속이라는 경기 판단은 이번이 8개월째인데요, 굳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불확실성 확대’라는 표현이 새로 들어간 것일 뿐입니다. 실물 체감경기의 바로미터인 고용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경기회복’이라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이 약속을 안 지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빈방문 중인 싱가포르에서 13일 열린 강연에서 ‘북미회담 심판론’을 제기했는데요.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실행되도록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과 국제사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중재자에서 심판으로 바뀐 것 같군요.



▲우리나라가 루마니아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한국은 종합순위 기준으로 지난해 1위에서 7위로 밀려난데 이어 화학이나 지구과학 등 기초과학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새 정부 들어 교육 평준화 확대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청소년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네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정의당에 따라잡협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올라 10%를 기록한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입니다. 다음 주가 되면 한국당이 그나마 지켜온 제1 야당 타이틀마저 빼앗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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