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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5개월째 늪에 빠진 고용…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최저임금 영향업종에서 제조업까지 번져
추경 효과 언제쯤

  • 세종=임진혁 기자
  • 2018-07-14 17:30:00
  • 정책·세금
[뒷북경제]5개월째 늪에 빠진 고용…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뒷북경제]5개월째 늪에 빠진 고용…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통계청이 지난 11일 ‘6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고용이 부진했던 터라 이달에는 조금 개선될지 관심이 컸는데요,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수가 늘기는 했지만 증가폭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올해 지난해보다 취업자 수가 32만명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월 평균 32만명씩 일자리가 늘어야 연평균 32만명 증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실적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거죠.

취업자 증가폭 부진은 벌써 5개월째입니다. 지난 2월부터 10만명대에 그치다 지난 5월에는 아예 7만2,000명으로 10만명조차 밑돌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30만명선을 기준으로 봤는데요,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이상이면 양호, 30만명대를 밑돌면 부진했다는 평가였는데 이제는 20만명도 넘기 힘들어진 셈이죠.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째 20만명을 밑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9월~2010년 2월(18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정말 많이 심각한 상황이죠.

업종별로는 최근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눈에 띕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6,000명(-2.7%)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는데요, 제조업 취업자가 10만명 넘게 준 것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던 지난해 1월(-17만명)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과 자동차 판매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는데,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생 수 감소로 갈수록 악화하는 교육서비스업에서도 10만7,000명이 감소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4만6,000명)의 감소폭도 컸습니다. 그나마 지난 달에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정당 종사자가 포함된 협회와 단체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여론조사 포함) 등의 특수가 반영됐는데, 이 같은 1회성 요인을 배제하면 실제 고용 여건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숙박·음식, 도·소매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이나 교육서비스까지 업종 곳곳에서 일자리가 증발하는 총체적인 난국인 셈입니다.

사실 정부는 이번달만큼은 취업자 수가 좀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5월 고용 부진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은행·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6월 고용회복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6월을 콕 집어 얘기한 데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지만 지난해 6월 취업자 증가폭이 30만2,000명으로 지난해 2~5월(36만~46만명)보다 적다는 점도 주요했습니다. 고용 통계의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인 만큼 올해 6월에는 취업자 증가가 늘기 쉬운 여건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달 겨우 10만명을 웃도는 부진한 실적을 낸 만큼 정부로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뒷북경제]5개월째 늪에 빠진 고용…어디서부터 풀어야할까

주력산업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설비투자 감소와 더딘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 고용 상황도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취업자 수 목표로 제시한 32만명은 커녕 그 절반인 16만명도 달성할지 미지수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은 14만2,000명으로 정부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니깐요.

정부는 최근 취업자 증가폭 부진을 인구구조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지난 4월 6만6,000명 감소했고 5월(-7만8,000명)과 6월(-8만명)에도 줄어든 데 이어 2020년 24만명, 2024년 34만명 급감하는 만큼 취업자도 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변화는 정부가 취업자 증가수 목표 32만명을 제시했을 때도 예상됐던 터라큼 정부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2개월째고, 새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은 만큼 이제 국민들은 정부에 ‘성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조원 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3조9,000억원이 잡혔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때는 구조적인 상황이나 지난 정권 탓을 더 이상 할 수 없겠지요.
/세종=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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