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혼란 반복''정치공세'…다시 얼어붙는 국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을 재심의하고 아예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폐기하라고 협공에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용태·김종석·추경호 한국당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정운천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구성하고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찾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을과 을, 혹은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돼서도 안 된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과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따라 인상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고정수당을 합한 통상임금이 7,530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는 240만명이며 88%가량은 내년 산입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야당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송종호·하정연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