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낮추자'...재건축단지 민원공세로 공시가 높였다

주민들이 나서서 공시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런 까닭에 이 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독려하기도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 설립 승인일을 기준으로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에 부과율(일종의 세율)을 적용해 최종 부담금을 매기는 구조다. 이때 이익금 계산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시가격이다. 이에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이 높으면 준공 시점의 공시가격과 격차가 줄어들어 최종 부담금도 낮아질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워커힐 아파트는 아직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추진위 설립 이전부터 공시가를 올리면 추후 재건축 부담금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주민들이 공시가격 인상 요구에 적극 나선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는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공시가격 산정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겠다는 주민들의 의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최초 공시가격 산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한 뒤 수정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가뜩이나 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동산마다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다르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절감의 ‘꼼수’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시가격은 조사 시점의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가의 80%를 반영해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