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나쁜 존재’로 만든 프레임이 규제 완화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유병준 서울대 경영대 교수)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규제혁신5법’의 신속한 통과입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2개의 세미나가 국회에서 같은 날에 동시에 열렸다. 행사 참석자들은 “정부의 규제개선 정책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콘텐츠융합포럼이 개최한 ‘혁신정책과 규제 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규제환경에 대한 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기조 발제에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개선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며 “위치 기반 IT 서비스와 카풀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암호화폐 등이 모두 규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규제 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과다한 규제 비용 △규제완화책의 독소조항 △대기업 집단 규제 △악덕 산업 규제 등을 들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류 증빙과 규제에 저촉되는지 검증하는 절차에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고, 그나마 규제를 피해 간 사업도 독소조항에 덫에 걸려 성장이 정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 한도 제한, 규제 샌드박스의 마지막 단계로 사항별 검토를 진행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기업이 간신히 규제를 피해 성장하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각종 중층적 규제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점과 만연한 ‘악덕 기업’ 프레임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 교수는 “대기업이 생활접점형 사업을 하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며 손가락질을 하고, 게임업계가 유료 아이템을 만들면 아이들을 유혹하는 나쁜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프레임이 규제 완화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걸핏하면 총수들 불러서 경찰과 검찰에서 번갈아 소환해대며 만들어진 악덕 기업 이미지도 국내 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네오플라이의 신동원 대표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증빙 서류 수십 개만 내면 좀비 기업도 지원해주는 현 정부의 ‘지원하고 보자’식 태도가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도 쓸데없는 서류 작성에 힘 빠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진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은 “해커톤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게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라며 일부 시민단체를 규제개혁을 막는 장애물로 지목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바로 옆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가 열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원구성을 마무리한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규제혁신5법’의 신속한 통과”라고 강조했다. ‘규제혁신5법’은 새로운 기술·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특례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으로 지난 3월 발의된 후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우 허용하되 생명·재산·보안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양사록·양지윤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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