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고율 관세를 준비 중인 것과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보복관세를 부과한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조치가 WTO 규정에 어긋난다며 제소 방침을 밝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맞소송으로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WTO에서 분쟁이 해결되는 데는 적어도 1년여의 시간이 걸린다. 미중 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된 갈등조장설을 인정하더라도 반년 정도 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 중인 2,000억달러 추가 관세 위협이 여러 절차상의 문제로 발효가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역전쟁 장기화는 미중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제기될 정도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중국발 경제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포인트 감소하고 고용은 12만9,000명이나 줄어든다니 걱정스럽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최악을 상정해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경제운용 계획에 무역전쟁 장기화까지 염두에 둔 전략이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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