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금융소비자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 등을 편입했다. 자본시장국을 금융소비자국 밑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자본시장국은 지난 정부에서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조직이다. 임종룡 전 위원장도 자본시장국에 힘을 실어주며 각종 규제 완화를 이끌어왔다. 김석동 전 위원장 역시 자본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한국형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를 도입했지만 최 위원장이 이 같은 자본 시장 육성 흐름을 전면으로 뒤바꿔버린 것이다.
더구나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처를 두고 소비자 보호 감독 업무을 하고 있는데 금융위가 다시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면서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등이 발의해놓은 금융위 조직개편 관련 법안에 위기의식을 느낀 금융위가 현 정부의 핵심 기조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조직을 기형적으로 만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금융위 조직이 살아나기 위해 꼼수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금융위 조직을 해체해 기획재정부 등에 이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이 같은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금융위 수뇌부가 조직 살리기 차원에서 보여주기식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감독조직 개편을 앞두고 금감원과의 주도권을 위해 이상한 조직개편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가 정책을 담당해야 하는데 소비자 보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건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정책에 이어 감독도 하겠다는 것인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자본 시장 내부에서도 “IB를 도입해놓고 자본확충을 하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담당 부서를 소비자보호국 밑으로 집어넣느냐”며 “막대한 돈(자본금)만 집어놓게 하고 아무 일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발끈했다.
금융위 국장급 인사의 업무도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을 제외하고 금융소비자국·금융산업국·자본시장정책관·금융혁신기획단 등 4개 부문이 신설되거나 개편돼 대대적인 업무분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그동안 서민금융과에서 해온 개인간거래(P2P) 관련 업무가 금융산업국에서 신설된 금융혁신과로 이동하면서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코드 맞추기도 좋지만 이번 금융위 조직개편은 금융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금융이 부가가치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정책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정부 코드 맞추기만 매몰되다 보니 금융위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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