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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세법개정안 협의..김동연 "2.5조 세수 감소, 문제없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종부세 개편 역점

  • 송종호 기자
  • 2018-07-26 08:41:38
  •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김동연, 기획재정부, 세법개정, 근로장려금

당정, 세법개정안 협의..김동연 '2.5조 세수 감소, 문제없다'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분배개선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등 과세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 혁신성장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집중했다”며 “친환경적 에너지세제개편, 면세점 특허제 개편 등 조세체계 합리화 추진에도 신경썼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세제의 개선측면과 건의사항 등을 당과 협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2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나 앞으로 양호한 세수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핵심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 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도 강화해 고액 자산가의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는 등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고용증대 세제로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것”이라며 “기술혁신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늘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도 강조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협의 등에서 미리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19개 가량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듯, 8월 중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 역시 “선거가 없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국회의 입법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으로 세법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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