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투자계획을 밝힌 현대자동차와 LG·신세계에 삼성·SK까지 가세하면서 투자·채용 확대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의 요청에 재계가 호응한 데 따른 것이지만 연유가 어떻든 모처럼 정부와 재계가 호흡을 맞추고 있어 반갑다. 무엇보다 최악의 청년실업 등 먹구름이 잔뜩 낀 고용시장에 단비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살려 나가려면 이걸로는 부족하다. 특히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부의 요청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 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 핵심은 과감한 규제 완화지만 지지부진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개혁을 말하는데도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원격진료 확대를 다짐했다가 시민단체와 여당의 반대에 밀려 닷새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 생생한 사례다. 이렇게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규제 완화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투자할 의욕이 생길 리는 만무하다. 규제를 풀면 투자가 몰리고 투자가 몰리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상식이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 현 정부가 규제혁파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이제 말로만 기업 기 살리기나 규제혁파를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다. 특히 여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약속한 ‘깜짝 놀랄 정도의 규제혁신’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해야 한다. 규제완화법의 8월 국회 처리와 함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기업에 투자·채용만 독려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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