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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승차공유 스타트업 "우리를 범법자 만들지 말아달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8일 규제혁신 성명서 발표
"승차공유 관련 규제혁신, 더는 미뤄서는 안 돼"
단속 중단·규제혁신·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요구
방관해온 정부, 적극적인 규제혁신 나설지 관심

다양한 승차공유 사업모델을 들고 나선 스타트업이 정부의 불법 규정과 사업 중단 강요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가 정부를 향해 직접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정부에 스타트업에 대한 단속 위주의 행정을 중단하고, 조속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등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해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승차공유와 관련해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승차공유(모빌리티)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성장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만들어진 단체로 400여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돼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이날 성명서에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 승차공유 분야 조속한 규제혁신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스타트업을 범법자로 내모는 정부의 고압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세 버스를 이용해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에 법리검토를 다 마치지 않은 채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전에도 풀러스와 티티카카, 콜버스 등 많은 스타트업이 자가용이나 전세버스를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도했지만, 정부의 단속 위주 행정에 막혀 사업을 접거나 모델을 바꿔야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A사를 지목하며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대통령이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면서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말하지만, 일선 현장에선 사업 중단을 겁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로 스타트업은 사업을 접고, 투자자는 움츠러들면서

혁신성장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가 단순히 규제완화를 넘어 규제혁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규제완화는 단순히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 사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규제혁신은 새로운 사업이 기존 이해관계자와 갈등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및 제도로 새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아울러 현재 자가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승차공유와 관련한 규제혁신을 렌터카와 승합차, 전세버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정부가 택시업계의 반발을 핑계로 렌터카와 승합차 전세버스 등 다양한 승차공유 방식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며 “시민의 편익이 더 크고 기존업계와 상생이 가능한 영역조차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혁신성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번번히 실패하고 있는 승차공유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업계는 신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오해는 걷어내고 타당한 비판은 수용해 함께 대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 기존사업자와 중소상공인, 노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스타트업 업계가 성명을 통해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함에 따라 승차공유를 두고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업계에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되풀이해온 정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구성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승차공유 관련 규제혁신을 위해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지만, 택시업계의 일방적인 거부로 1년이 다 되도록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동안 여러 승차공유 스타트업이 사업을 접었고, 아직도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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