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안정세를 찾는듯 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 곳곳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 공개는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갑작스런 집값 상승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세상승과 일시적 현상이라는 의견이 맞선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상승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정부다. 주무부처 수장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6월 취임1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매매 및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은 지 불과 두달 만에 다시 집값이 뛰니 그럴만도 하다.
이렇다 보니 1년만에 추가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주택투기지역 지정 등 다양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잠깐, 부동산 관련 주요 경기 지표를 좀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경기 지표들은 과연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건축인허가부터 살펴보자.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거용 건축물의 인허가 면적은 2,840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나 줄었다. 전체 건축인허가가 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주거용 건축인허가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주택 거래량 지표 역시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상반기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은 43만7,000건. 전년 동기 대비 4.4% 줄어든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 4년간의 거래량 추이다. 상반기 주택거래량은 2015년 61만1,000건을 정점으로 △2016년 46만8,000건 △2017년 45만8,000건 등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부동산 지표의 지역별 편차다. 상반기 수도권 주거용 건축 인허가는 1% 줄어드는데 그친 반면 지방은 3.2%나 줄었다. 상반기 주택거래량 역시 수도권은 0.25% 줄어 감소폭이 미미한 반면 지방은 9.0%나 급감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 22곳을 보면 수도권은 4곳 뿐인데 반해 지방은 18곳에 달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 온도차가 지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때문에 정부의 추가 대책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지난 1년간 정작 충격을 받은 시장은 정부가 투기의 진원지로 지목한 서울 강남권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지방이었기 때문이다. 강남 수요를 투기로만 규정했을 뿐 탄탄한 실수요를 간과했고,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매물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만 판단 했을 뿐 거래 동결효과는 무시한 결과다. 오히려 정부 규제에 따른 심리 위축은 지방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시장 불균형만 키웠다.
정부의 개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인 과열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재상승 장세 진입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특히 집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단순 호가 상승인 곳이 대부분이다.
단기적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인 공급확대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중장기적인 주거복지 강화 등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주력하길 주문해 본다. /건설부동산부문 선임기자 d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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