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주52시간 근무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면서 큰 틀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비롯한 주요 경제지들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문화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 또는 자기계발을 위한 신산업 등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전에는 퇴근하고 회식하고 술을 마시는 등의 생활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일찍 귀가해 자기계발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문센족’까지 등장...부정영향 있지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일 것=정 수석은 “문화센터족을 줄여 ‘문센족’이라는 말까지 나타났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니까 문화센터에 가서 자기계발을 하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관리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동호회도 활성화될 것이고 여가생활을 위해 극장, 야구장, 공연장 등의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며 “바로 나타나지는 않을텐데, 새로운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며 고용을 새롭게 일으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본다”며 “부정적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 변화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가근무수당이 줄어 월급이 깎이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산업이 생기며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 수석은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대기업이 3,627개이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새롭게 일어나는 고용수요가 3만 개 가까이 된다”고도 덧붙였다.
◇일자리 상황, 연말 연초는 돼야 개선될 것=이날 정 수석은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연말 연초가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수석은 “조선업은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 초 정도면 수주도 좋아지고 조선업 세계 업황도 점점 개선되고 있어 연말을 기점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자동차도 개별소비세 인하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GM의 구조조정도 끝나면서 제조업 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 경제정책이라고 시작한 것은 사실상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부터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을 지내다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후임으로 왔다. 그는 본인의 역할이 민간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봤다. 정 수석은 “민간 일자리 쪽에서 제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 특히 그래서 혁신성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규제혁신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당연히 할 일...재벌도 수용하는 단계=대기업과 관련해 정 수석은 “대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게 불안한 것 같다”며 “과거 정부는 ‘뭐해라. 뭐해라’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게 없으니까 오히려 좀 불안해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기업에서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기업을 만날 때 저는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진 않는다’는 원칙을 정한다”며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의 문제를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풀어준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구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당연히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정 수석은 “공정경제 관점에서 재벌개혁은 해야 한다”며 “재벌기업들도 이제 당연히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제도화하는 과정이 남아 는데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될 것이라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기업의 투자 등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게 하는 부분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재벌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활동이라고 본다.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계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그는 “최저임금은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저임금 근로자 가계 소득을 올려줘야 결국 전체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은 중요한 경제성장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강력한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책 의지는 강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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