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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리포트]"창업정책 지속가능 집중도 좋지만…자기고용형·극소화창업 지원 늘려야"

■ 韓 창업지원 정책에 OECD가 주는 제언





박정호 KDI 경제정보센터 팀장


최근 고용난이 가중되면서 탈출구의 하나로 창업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창업은 가장 손쉽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최근 주요 국가에서 전개되고 있는 창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발간된 기업가정신보고서(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7)는 OECD 주요 국가에서 창업과 관련해 전개되고 있는 주요 동향을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세부적인 창업동향 설명에 앞서 OECD 국가의 전반적인 창업자 수는 지난 2017년 말을 기준으로 9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창업 규모는 점차 축소돼 창업기업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줄어들었다. 또한 대부분의 창업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와 함께 세부적인 관련 동향으로 주목할 부분으로 가장 먼저 자기고용(self-employment)을 꼽았다. 자기고용이란 자기 스스로 회사를 설립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개인사업자, 1인 창업가 등으로 통칭되는 사람들이다. 조사 대상 OECD 국가 대부분이 시간제 근무 형태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자기고용 형태의 창업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일본·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기고용 비율이 감소함과 동시에 자기고용 형태의 일자리 수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들 자기고용형 창업의 경우에는 소멸하는 비율이 종업원을 고용하는 창업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기고용형 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고유 업무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거나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요국가 창업 트렌드는

일시적인 자기고용형 증가세

IT 활용 극소화 기업도 대두

제조업 종업원 고용선 큰 편차

사회적 장벽에 女 창업은 저조



또 다른 추세로는 신규 창업기업들이 최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극소화기업(micro-enterprise)이 대두되고 있음을 꼽았다. 극소화기업은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을 지칭하는데 조사 대상 기업의 50% 이상이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채 플랫폼을 비롯한 최첨단 IT를 활용해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수출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극소화기업은 수출금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국가마다 수출기업의 25%에서 70%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상의 자기고용과 극소화기업처럼 창업자에 의존하는 기업 행태가 아닌 창업과 함께 신규 종업원을 고용하는 형태의 창업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창업과 함께 종업원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 1~4명의 인원을 채용했다.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창업 시 고용 수준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사한 규모를 보인 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큰 편차를 보였다. 일례로 미국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들은 평균 280명 정도를 고용하지만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등은 3분의1 수준인 100명 정도의 신규 고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성별 창업현황이 매우 상이하다는 사실이다. 먼저 자기고용 형태의 창업의 경우 여성의 자기고용 비율은 남성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칠레와 멕시코의 경우만 자기고용 부분에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남성 기업인은 여성 기업인에 비해 수출과 수입 모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국제교역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입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의 자기고용에서의 수입은 룩셈부르크와 리투아니아에서는 남성 대비 10% 적게 나타났으며 폴란드·미국 및 루마니아에서는 남성 대비 60%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가정신 관련 태도 부분에 있어 여성이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차이가 유발된 것은 여성의 창업활동에 대한 여러 사회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한국 창업 정책 수정 시급

지속가능 사업·규모에만 초점

현장선 프로젝트 기반해 활동

효율성 극대화하면서 사업 영위

女창업가 별도 지원도 보완해야



이상의 OECD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창업지원 제도들은 일회성 프로젝트 사업에 비해 영속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자기고용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할 때 고용 등 회사의 규모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극소화된 기업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게다가 창업환경에 있어 보다 열위에 놓여 있는 여성 창업가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 역시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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