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지방 '8·27 대책'서도 소외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에 집값 하락

정책 쏠림 심해 지방 더 침체 우려

청약위축지역 지정 등 보완책 필요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에서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을 배제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치우친 규제가 우선시 되다 보니 지방의 주택 활성화에는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7대책 발표 직전 “주택시장 위축 지역에 대해서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책 역시 지난해 8·2대책 등과 마찬가지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5만 2,542가구로 전월(5만 3가구)대비 5.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미분양은 9,833가구에서 9,508가구로 3.3% 줄었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서울·수도권은 호황, 지방은 불황으로 극명하게 양극화 되고 있는 것이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도 경남 창원의 경우 2017년 9.2대 1에서 올해는 0.2대 1로 급격히 감소했다.

지방 아파트 값도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부터 7월까지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값은 각각 4.73%·1.81% 올랐지만 지방은 1.73% 떨어졌다. 이 기간 경남 거제시는 13.16% 하락했고, 울산 북구(- 7.19%), 창원시 성산구(- 7.12%)도 낙폭이 컸다. 거제시 J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서울·수도권의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집중되고, 지방 주택 시장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 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번 8·27대책에서 서울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서울·수도권 규제에 대부분을 할애했다. 지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기장군만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에 그쳤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수도권 과열 못지않게 지방 주택시장 불황도 큰 문제인데 정부가 너무 한 쪽에만 정책 무게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지방 부동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급 조절 등의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분양 보증 심사를 통해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 주택 시장의 활성화 일환으로 청약위축지역 지정 등의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즉각 청약 통장 1순위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청약 거주지 제한도 없어진다. 현재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거제시 정도가 위축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위축지역 지정에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해당 지역에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고 지자체와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남 거제와 창원 등은 (청약위축지역으로) 검토는 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한동훈·박경훈기자 [e-mail]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