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추가 공급확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 심리가 불붙은 시장에 공급확대 메시지를 주기 위해 당정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확대 방안과 관련해 “‘공급 임팩트’를 줄 만큼 효과를 보려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어 가급적 서울 또는 서울과 가까운 입지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분양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8월27일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48만가구의 택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혼희망타운을 발표하면서 14곳, 6만2,000가구의 공급안을 밝혔으며 최근 여기에 더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만 30개의 택지지구 개발을 통해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30만가구 플러스 알파의 공급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이미 시장 프레임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석 전에 1차로 30곳 중 주요 후보지를 공개하기 위해 막판 선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먼 지역에 공급주택 숫자만 늘려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구상 중인 30만가구 가운데 3분의1인 10만가구 정도는 서울 안에서 하겠다고 정부가 밝혀야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도권에서도 판교신도시에 맞먹는 수준의 양호한 입지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여러 개 추가로 조성해 ‘공급 임팩트’를 줘야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에서는 하남감북지구·광명시흥지구 등과 같이 과거 대규모 신도시 조성을 추진했던 지역들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하남감북지구와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상태다. 이미 그린벨트에서 풀린 상태이고 입지도 뛰어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또 기존에 조성된 지구 중에서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확장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위례신도시 인근에 추가로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 등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오히려 시장에 불을 댕기며 건설교통부 장관까지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발생했던 ‘아픈 기억’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택지지구를 공급하겠지만 대규모 신도시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전문가들이 거론하는 공급확대 카드 중 하나다. 특히 재개발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고려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촉진책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 수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다른 정비사업보다 새 아파트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각종 정비사업이 꾸준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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