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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제대로 쓰자] 공공기관 업무 그대론데...정원 1.5만명 증가

혈세 펑펑...직원 32만명 육박
인건비 늘자 예산도 3조 증액

  • 세종=임진혁 기자
  • 2018-09-06 17:46:38
  • 정책·세금
[세금, 제대로 쓰자] 공공기관 업무 그대론데...정원 1.5만명 증가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정원은 1만5,000명 증가하며 32만명에 육박했다. 인건비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3조원의 예산을 더 지원했다. 공공기관의 업무량이 특별히 가중되지 않았는데도 직원 수를 늘리고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한 것이다. 민간에서 줄어든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억지로 보충하려다 보니 세금을 들여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비효율적인 일자리를 양산하고 민간 고용시장은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정원은 31만9,863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103명(5.0%) 증가했다. 2016년 1만6,452명(5.7%)에 이어 2년 연속 5%대 증가율이다. 2014~2015년 증가율(2.8~2.9%)을 고려하면 최근 공공기관 채용이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을 두고 신규 채용을 늘렸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전체 업무가 갑자기 늘기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만 급격히 불어난 셈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청년실업난을 해소한다며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2만2,500여명)보다 5,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직무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과거 한 사람이 담당하던 일을 줄이거나 필요없는 직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에 지원한 예산은 6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원 늘었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갑자기 증가한 직원 인건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은 지난해 인건비로만 24조3,304억원을 소요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는 쉽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산업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세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진혁기자 세종=빈난새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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