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제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법조인·교수·업계 종사자 등 민간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하고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세운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후속 이행조치다. 연구반은 앞으로 총 9회 개최하는 회의에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과 법령개정 방안, 공공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시 예상되는 규제 애로사항, 전자문서의 법적효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반에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교수,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