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희롱한 공무원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돼

법원 "강등 적법"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된 충북 증평군 6급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증평군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7급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적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희롱은 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증평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진상 조사에 나선 증평군은 A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충북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