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을 막는 ‘환율 조항’을 넣을 의사를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전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무역협상에서 어떤 나라와도 환율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을 예외로 하는 일은 없다”며 “환율조항은 통상 협상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율조항이란 자국 기업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정부가 환율 개입을 비롯해 통화 절하를 유도하는 일을 막는 것이다.
므누신 장관이 환율 조항을 강조한 배경에는 최근 달러 강세 현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내재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므누신 장관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미·일 상품무역협정(TAG·Trade Agreement on Goods)’에 환율 조항을 넣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은 환율 조항 삽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환율 조항이 미·일 상품무역협정에 들어가면 달러 대비 엔화 약세 현상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발언의 진의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폭 개정해 새롭게 만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도 환율 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바 있다.
환율 조항 문제는 최근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논란이 됐다.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 시트에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 개입을 하지 않기로 ‘양해(understanding)’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원론적인 내용일 뿐 USMCA에 들어있는 환율 조항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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