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문진국 자유한국당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기능향상지원 사업 수료 구직자의 평균 취업률은 올해 7월 현재 52%다. 지난 2015년 49%였던 취업률은 2016년 55.5%, 2017년 71.5%로 개선됐지만 올 들어 다시 52%로 급전직하했다. 기능향상지원 사업은 고용부가 건설 근로자의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 해 예산은 60억~80억원 수준이다.
개별 훈련직종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사업을 수행한 전체 기관 24곳에서 운영한 47개 훈련과정 중 3개는 취업률이 각각 4.6%(일반목공), 10.0%(일반용접), 12.5%(일반용접)로 한자릿수거나 10%를 겨우 넘겼다. 심지어 지난해 개설돼 올해 초까지 운영된 훈련직종 중에는 취업률이 0%(형틀목공)인 것도 있었다.
그릇된 일자리 수요·공급 예측뿐 아니라 관리 부실도 이 같은 저조한 취업률의 요인으로 꼽힌다. 허술한 관리 문제로는 또 다른 고용부 위탁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 패키지’도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 해 약 1,200억원의 세금이 민간기관으로 흘러들어 가는데 수령액 기준 상위 5%의 민간업체 가운데 60%가 평가에서 중하위 등급을 받았다.
문 의원은 “취업률은 물론 직업훈련기관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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