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공무원 8만명 증원에 5년간 9조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추가로 뽑기로 한 중앙부처 공무원 8만여명의 5년간 인건비가 9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234만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대 324만명에 달해 공공부문 추가채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국가직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추가로 뽑기로 한 국가직 공무원 10만800명 가운데 지방직과 교원을 제외한 8만500명의 2018~2022년 인건비는 9조326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선발한 증원인원 2,575명에만 5년간 7,515억원이 든다. 이 규모는 인건비에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더한 금액이다. 올해 추가채용 인원(9,475명)은 2022년까지 2조5,125억원, 내년은 1만7,371명에 3조3,729억원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2022년에는 2조3,957억원이다. 예정처는 2020년 이후 임금상승률로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상승률(2.54%)을 적용했다.

◇文정부 공무원 증원 인건비 (단위: 억원)

시기	규모
2017	7,515
2018	25,125
2019	33,729
2020~2022	23,957

자료: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 채용시점 기준 2018~2022년 중앙공무원 인건비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기존에 알려진 8.9%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김광림 의원실 분석 결과 중앙·지방공무원과 공기업, 한은 등 취업자 234만명 이외에 실제로 나랏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이들이 △사립학교 교직원 8.7만명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33만명 △정부 위탁기관 12만명 △사립의료기관(간호사 등) 36만명 등 90만명이다. 이들을 더하면 실제 공공부문 인력은 324만명으로 공공일자리 비중은 최대 15%까지 치솟는다. 낮은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근거로 채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공공인력 증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자지급액이 많다. 2013년 18조8,000억원이었던 이자예산은 내년 20조8,000억원까지 증가한다. 매년 일자리예산 규모의 돈이 이자로 사라지고 있다. 김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 45%·관리재정수지 적자 3% 밑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장기재정전망과 사회보험 재정안정화계획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