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등 공공기관 무단 점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 유성기업 임원 폭행.’
최근 한 달여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추락한 공권력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공권력 불신 논란으로 확산되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공권력 확립과 관련한 긴급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권력 행사의 기준이 바뀌는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0일 경찰청에 경찰 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대법원장 차량 화염병 투척과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에서 제기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경찰청에 공권력 확립 대책과 더불어 오는 12월3일 개최되는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현장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공권력 불신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치권에 이어 국민들까지 경찰이 현장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노총은 지난 13일 대검찰청 청사를 기습 점검해 농성을 벌였다. 노조지회 간부 9명은 이날 오후1시부터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될 때까지 8시간 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지하 민원실 로비를 점거했다.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는 민주노총의 다른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임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폭행이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7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50대 남성이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민갑룡 경찰청장이 대법원장을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달라진 집회시위 대응방침이 일선 경찰관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9월 평화적 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신고 및 진행 과정에서도 경찰력 행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안’을 권고했다. 또 올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것”으로 규명한 것도 경찰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강력 대응에 나섰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이번 정부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법의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무너진 공권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욱·김지영·오지현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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