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127만 취약가구와 10만곳에 육박하는 한계기업이 위험에 노출됐다. 경기악화에도 미국이 12월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외통수에 몰린 한은이 금리를 올렸지만 금리에 취약한 일부 가계나 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시사한데다 경기상황까지 녹록지 않아 이번 금리 인상은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한은은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도 부담요소였다. 29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아주 조만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기록돼 있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폭은 0.5%포인트(최대)로 좁혀졌다. 미국이 12월 금리를 올려도 0.75%포인트여서 여유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이 총재가 비록 “금리를 인상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고 말했지만 중립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약계층의 금융불안은 더 커졌다. 한은에 따르면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위험가구는 127만1,000가구(지난해 3월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9만7,966곳(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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