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예산 2배 늘렸는데...미세먼지 더 짙어졌다

2016년 4,391억 → 올 8,185억 불구

수도권 주의보·경보 발령은 2배↑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지난 2016년보다 2배 올랐는데도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미세먼지주의보·경보 발령 건수가 약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PM 2.5)주의보 발령 건수는 4배 이상 증가했다. 대책 효과가 없거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환경부에 미세먼지 연구용역 및 대책 등에 쓰인 예산 규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미세먼지저감대책 예산은 2016년 4,391억원에서 올해 8,185억원으로 86.4%가량 올랐다. 수도권 대기개선추진대책 예산도 1,140억1,000만원에서 2,143억1000만원으로 88.0%나 급등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주의보·경보 발령 건수는 되레 급증하는 추세다.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질 경보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수도권 미세먼지경보·주의보 발령 건수는 2016년 68건에서 2018년 129건(12월17일 기준)으로 89.7%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건수는 14건에서 67건으로 뛰었다. /세종=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