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김태우·신재민 사태는 전조에 불과하며 레임덕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말도 못 하게 비리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제도가 바뀐 것이 없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가 우리나라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는 아랑곳없이 이념적인 좌편향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촛불 민심에 기대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해 온 대통령이 뒤늦게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치의 새판을 짜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그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선 “김정은이 미국이 오판할 경우 새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제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없이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말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라며 “우리는 조급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를 갖고 기회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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