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前)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북미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전체로 적대관계 해소 확장, 다자협상 추진,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중 하나라도 한국정부와 합의할 경우 꼭 서울은 아닐지라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추가 개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내다봤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오세훈 위원장 주최로 열린 ‘김정은 신년사로 본 2019년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토론회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한과 미국 사이에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2차 미북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중 ‘새로운 길 모색’ 대목에 대한 해석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도, 바로 뒤에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공갈 대목을 끼워 넣은 점을 주목한다”며 “이는 김정은이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태 전 공사는 “동시에 만약 회담 전까지 미국과 북한 사이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2차 회담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의 서울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이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며 “만약 이것이 재개되는 돌파구가 열린다면 서울까지는 아니어도 판문점에서 4·5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 올해 대북제재를 풀기 위해 김 위원장이 핵 폐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서는 “북한 외교관으로서 저는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올해 신년사의 문맥을 관통해보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김정은의 입장에는 한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결단을 내렸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은 일부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태 전 공사는 올해 미북 협상이 북한 핵 폐기 협상과 핵 군축 협상 중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만일 미국이 김정은의 손을 들어줘서 핵 군축 협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 핵 협상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 등 여러 갈래의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미국이 올해도 처음부터 북핵 폐기 협상을 고집한다면 2019년의 미북관계나 남북관계는 2018년과 같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그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에 임하는 출발점은 결국 미국도 핵보유국이고, 북한도 핵보유국이니 서로 동등한 핵보유국의 지위에서 협상을 출발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신년사에 담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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