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논의 결과에 대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지 의문이다. 공유경제의 핵심인 자동차를 이용한 카풀은 이번 합의에서 단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의 주장대로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부였다.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택시 서비스 개선책에 불과하다. 이럴 바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까지 만들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면 됐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 합승 제도는 이미 실패로 판명된 과거 시도의 재판일 뿐이다. 앱을 통해 같은 목적지임을 확인한 승객들만 태운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런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합승과 승객 골라 태우기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확대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택시업계의 이익만 배려한 셈이다.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개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TF는 이번 합의로 발등의 불은 껐을지 몰라도 공유경제로 가는 길은 더 험난해졌다. 일단 힘의 우위를 확인한 택시 업계가 자가용 카풀을 받아들일 턱이 없다. 카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느냐는 조롱도 나온다. 정부 여당은 이 모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좀 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택시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납금 문제로 접근해 풀어간다면 카풀 서비스는 해결 못할 난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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