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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세먼지 심한 날에 공공 공사 일시 중단" 추진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공공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물지 않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져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중단한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업무 처리 지침을 다음 달 각 부처와 산하 기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작업이 곤란해 공사를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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