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박성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은 5일 경찰서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지능범죄수사과장 등 15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며 “당시 집회 현장의 채증자료를 분석·판독해 대상자별로 구체적 발언 내용과 불법행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조합원 25명은 지난 3일 국회 경내로 진입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가 8~10시간 만에 모두 풀려났다. 건조물침입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받은 현행범을 반나절도 되지 않아 풀어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 서장은 “증거자료 수집, 행위자별 불법행위 구체화, 피해 내역 증빙자료를 확보 등으로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25명을 체포한 지 10시간도 안 돼 석방시킨 것에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며 “경찰은 공권력이 무너진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 정권 눈치만 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영우 의원은 “일반인이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갔다고 생각해보라”며 “(이번 민주노총 조합원들처럼) 금방 풀어주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공권력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에 “민주노총 불법 폭력시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4·3 불법집회 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수사 대책 마련, 언론인 폭력 사건 진상 규명 및 수사 대책 마련, 국회 시설 보호 대책 및 국회 주변 불법 집회·시위 방지 대책 마련 등 4대 과제를 수행하라”고 주문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