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은 6조4,569억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필요한 재정 30조6,000억원을 포함하면 종합계획의 전체 예산은 41조5,84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해 62.7%에서 2023년 70.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투입되는 돈만 4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다. 추가 징수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고육책에 그치고 있다. 결국 예상보다 빠른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험료만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정부가 초안으로 발표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6조4,569억원이다. 출산·양육에 필요한 보장성 강화대책에 1조3,000억원, 1차 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지원에 2조1,000억원, 응급실·중환자실 수가 보상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예산 30조6,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종합계획 전체예산은 총 41조5,842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앞서 발표한 대로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되 국고 지원과 분리과세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징수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당초 예상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소득 프리랜서 직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안도 구체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선 병의원의 2·3인실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병실료와 간병비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에도 건강보험 예산이 지원되는 등 올해 건강보험 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재정 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3조5,000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져 2026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추이를 추정한 결과 향후 5년 동안 모두 1조원가량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지만 도입 시기가 늦어졌고 건강보험료 수입도 늘어 당초 예상보다는 적자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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