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초과근무가 필요한 곳은 사람이 더 필요한 것이지 탄력근로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람을 뽑으면 된다고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사람 뽑는 일이 만만찮습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본지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열린 3월 국회 마지막 소위에서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둘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게 하자는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인 건물 관리업도 6개월로 커버가 된다면 제조업도 말할 게 없다”며 “월평균 200시간짜리 업종이 있다고 본다 해도 이는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 건데 1년으로 늘리자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용득 의원도 “시장의 폭발적 수요 등으로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면, 즉 영업이 잘되고 회사 경영이 잘된다면 탄력근로제와 상관없이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번에 보궐선거로 창원에 가보니 노사가 자율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어야 하는데 이를 막아놓다 보니 일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 회사도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인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투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비업이나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은 점심 먹고 집에 가서 몇 시간 쉬다 와야 한다더라”며 “일하는 시간만 딱 일하게 하고 나머지는 쉬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쉬는 것도 아니고 참 고통스럽다고 한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의견들도 있기에 세밀하게 법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다 보니 더 젊을 때 가난도 탈피하고 빨리 아이들 키우고 건강이 허락할 때는 일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도리어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젊은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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