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고자 매년 1,500억원이 넘는 현금을 지자체에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협력사업비’라 불리는 이 돈은 사실상 지자체에 주는 리베이트다. 이에 금융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쩐(錢)의 전쟁’을 벌리는 은행들의 출혈경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 입찰 과정에서 지출한 돈은 모두 1,50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 중 지난해 가장 많은 협력사업비를 낸 곳은 농협으로 533억4,000만원을 출연했다. 농협은 지난 2016년(508억1,000만원)과 2017년(558억5,000만원)에도 500억원이 넘는 협력사업비를 집행했다.
최근 3년 새 협력사업비를 부쩍 늘린 곳은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은 협력사업비로 2016년 20억5,000만원을 썼고, 지난해엔 45억4,000만원을 집행해 2년 새 두 배가 됐다. 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협력사업비가 47억4,000만원에서 54억원으로 13.8% 늘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2,348억원)의 4.1%에 해당하는 96억7,000만원을 지자체에 제공했다. 이들 12개 은행이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금고 입찰에 들인 돈은 2016년 1,528억6,000만원, 2017년 1,510억원 등 매년 1,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지자체 금고지정 제도는 지자체가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금고를 맡는 은행은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협력사업비로 출연한다. 이는 은행에 금고를 맡긴 대가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개념이다.
은행들 사이에 과도한 출혈경쟁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새로운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협력사업비를 미끼로 한 경쟁을 제한하고자 100점 만점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의 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줄이는 등 변화를 줬다. 행안부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도 강화했다. 또 금고 선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의원은 “은행들의 영업활동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 관행 자체가 공정경쟁과 투명성 차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금고 선정은 지자체 경제 기여에 부응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하고 그 운용실적도 납세자인 지역주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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