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오늘(29일) 발표한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회의를 한 뒤 4시 30분께 김 전 차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과거사위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서 비롯된 김 전 차관의 사건을 2013∼2014년 검·경이 두 차례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또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13년 청와대가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권고했다.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민정비서관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3월25일에는 김 전 차관이 과거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관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또한 이 달 8일에는 김 전 차관 사건의 발단이 된 윤중천(58·구속)씨와 옛 내연녀 사이의 무고 정황을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등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사권고 등의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첫 수사권고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이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성범죄 혐의를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는 오는 30일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편 용산 참사 사건은 30일에 최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오는 31일에 활동을 종료한다.
지난 2017년 12월12일 발족한 이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PD수첩 사건 ▲남산 3억원 의혹 사건 ▲삼례나라 슈퍼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조사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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