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국민들의 ‘냉방 복지’를 위해 누진제 완화를 추진한다지만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 하는데다 유가 상승까지 겹쳐 한전과 자회사인 발전사들의 적자 폭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정부가 공개한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기요금 손실액은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 최악의 폭염이 덮친 지난해도 한시적 누진제 완화가 실시돼 한전이 3,600억원가량 손실을 봤지만 정부의 보전은 없었다.
이에 올해 역시 한전이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후 올해 1·4분기에도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원전 가동률은 높아졌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커지면서 전력 구입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연결 기준으로 한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한전 발전 자회사들 역시 지난해부터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지난 2016년 순이익만 2조4,721억원에 달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02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수원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이었다.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도 상황이 나빠졌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격적인 설비투자를 추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2조1,132억원에 달했던 5개사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30억원으로 무려 97%가 빠졌다. 특히 서부발전은 348억2,100만원, 중부발전은 188억3,000만원, 동서발전은 80억6,9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지난해부터 부족한 실탄을 확보하기 위한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전과 자회사들의 공기업 회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8조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5월 말 기준으로 한전은 2조8,000억가량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하반기에는 약 5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발행을 앞두고 있다. 한전은 김 의원실에 “운영 및 시설자금 용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전은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및 전력망의 안정적인 연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 한전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과 2016년 단 한 차례도 채권 발행을 하지 않았던 한전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4조2,100억원, 2018년 6조9,000억원으로 늘려왔다. 발전사들 역시 회사채 발행에 동참하고 있다. 중부발전은 올해만 1조3,38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전년 9,900억원 대비 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발전자회사들은 채권 발행 배경으로 차환 및 발전설비 설비보강 투자를 꼽았다.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막기 위해, 또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부족한 실탄을 채우려 신규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한전과 자회사들의 적자규모 확대는 민간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간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정책을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국 국민적 반감이 크지 않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 민간으로부터 그 손실액을 받아낼 방법뿐”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