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 성장률, 고용, 수출 등 경제 지표를 짚어보고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현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가 ‘경기하방’을 인정하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깜빡이를 켠 데 이어 기재부도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률 하락을 인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최근 수출과 투자 부진이 깊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5% 내외의 성장률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0개 주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달라진 경제 여건들을 반영하고 정책 처방을 보강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한 ‘경제 여건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여건 악화 △투자·수출·내수 동반 부진 △최저임금·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등이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악화했다”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경기 상황을 놓고도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조차 부침을 받고 있다”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굉장히 부진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엄중하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처럼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고 KDI와 OECD는 2.4%를 전망했다. 한은은 다음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았던 그간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일로인 와중에 정책의 ‘약발’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토로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 부총리가 정부 정책 실패를 사실상 자인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 부총리의 ‘SOS’에 연구기관장들은 △기업의 투자 여건 조성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제고 및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근 안전·환경·노동 관련 규제가 늘어나는 데 대해 부담이 있다는 일부 연구기관장들의 말씀이 있었다”며 “아울러 신산업 육성의 관건은 규제이므로 정부가 규제 혁파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경기 인식과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달 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했던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수를 진작하려면 결국 소비와 투자가 아니겠느냐”며 “현재 진행 중인 민간 기업의 투자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규제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건을 정부가 검토해왔으며 진전이 있는 것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을 중심으로 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잘 할 수 있게 분위기 조성과 지원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재영·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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