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0兆 초슈퍼예산…총선용 현금복지 '펑펑'

복지 12.9% 늘어 상승폭 최대

SOC는 8.6% 줄어 18조1,000억

가파른 현금성 복지지출 증가로 내년에 중앙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기초연금·국민취업지원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이 급증하면서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재정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400조원을 돌파한 뒤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500조원을 돌파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각 부처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개별 부처들은 올해 대비 6.2% 증가한 498조7,000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지난해 6.0%, 올해 6.8%에 이어 3년 연속 6%대다. 다만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액(1조7,000억원)과 지방이양사업(3조6,000억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요구액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3조9,000억원에 달한다.



요구안을 보면 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2.9% 증가한 181조7,000억원으로 가장 증가폭이 컸고 연구개발(R&D)이 22조4,000억원(9.1%), 국방이 50조4,000억원(8.0%)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18조1,000억원으로 8.6% 감소했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당청의 확장재정 기조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가하는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세수 여건이 나빠지고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복지 지출만 늘리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더라도 궁극적으로 나라 곳간 부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정순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