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이웃' 전국에 4,000명...경찰 '반복 위협행위자' 관리

112신고 토대로 전수조사해

496명 입원, 30명 구속 조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이 병원에 가기 위해 지난 4월19일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경찰이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위협을 가하다 경찰에 반복적으로 신고된 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집중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4월22일부터 6월9일까지 위협행위 반복신고를 일제 점검해 총 3,923명의 위협행위자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두 차례 이상 112신고가 접수된 내용 가운데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등 그 위험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큰 신고 사건을 위주로 위협행위자를 선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위협행위자들은 평균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경찰서당 평균 15.3명꼴로 전국 지구대·파출소 기준으로는 평균 1.9명에 달했다. 경찰은 위협행위자들 가운데 496명은 입원 조치하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큰 262명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벌여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828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재활 서비스를 지원하고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법·제도 미비로 경찰만의 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고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일제 점검을 진행했다”며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필요한 치료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