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으로 진입한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20일 정치권에서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사태를 은폐·왜곡하려 했다며 국방부 장관 즉각 해임 등 파상공세를 펼쳤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최악 안보, 안보 무능 정권의 결과물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최대한 압박할 기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 군은 아무도 몰랐다”며 “만약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영해를 찾아온 낯선 자의 노크, 너무나 공포스럽고 오싹한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 파기가 안보 해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안보가 최악”이라며 “9·19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조작 관련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2년 10일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펼쳤다”며 “노크 귀순을 비판하던 문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사건을 유야무야하려 한다면 9·19군사합의를 문제 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군의 해상경계 실패를 강하게 질타하며 자성의 태도를 취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상경계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라며 “당정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와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총리는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건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고 합동조사팀에 요구했다. 정 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 발표와 함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약속했다.
/안현덕·하정연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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