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40%가 트럼프의 관세 사정권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적자가 다른 나라의 불공정무역 관행 때문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남발하는 가운데 관세 폭탄 사정권에 있는 수입상품 규모가 1조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강한 미국을 내세우며 ‘관세맨’ 본색을 발휘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운 ‘자해’에 가깝다는 지적부터 관세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a stealth tax)’이 부과되는 등 궁극에는 소비자들이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증가하는 미국 관세:악영향을 받는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경고한 관세 대상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181억달러(약 1,183조원)로 조사됐다. 미 상무부 통계국이 집계한 지난해 미국의 전체 상품 수입액 2조5,408억570만달러를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어오는 제품 40%에 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이를 위협하는 셈이다. 다만 부과 예정인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고율 관세가 매겨진 상품의 규모는 2,675억달러어치로 전체 수입품의 10%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01·232·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에 근거해 관세 폭탄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 투하된 무역법 301조 관세다. 미국은 2,395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2,822억달러 규모인 나머지 중국 제품 전체에 25% 추가 관세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관세 대상은 IEEPA에 따라 대규모 미등록 이민을 문제 삼아 멕시코에 경고한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3,465억달러의 멕시코 전체 제품에 단계적으로 5∼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최근 양국 정부의 합의로 부과는 연기됐으나 국경 상황에 따라 언제든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98억달러에 달하는 알루미늄에 10%, 155억달러에 이르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철강산업의 옛 영광을 되찾아 자국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회복시킨다는 게 목적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산업에도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자동차에 국가안보 관세 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CRS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자동차 관세의 표적으로 보고 전체 규모를 1,195억달러로 추산했다.
2020년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관세 만능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측이다. 그러나 무역적자 해소 등이 관세 하나로 해결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집착을 두고 다수의 정통 경제학자를 포함해 미국 안팎에서는 논쟁이 불붙고 있다. CRS는 “미국 수출입 업체가 각각 관세 부과와 보복관세로 당하는 피해와 경제성장 저해 우려에 대해 관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미 소매협회가 전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정부가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현실화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 연 180억달러(약 21조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스티브 한케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브스 기고에서 “트럼프 관세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clueless)”며 “무역적자는 민간투자·지출이 가계나 정부의 저축을 넘어설 때,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미국 홈그라운드(본거지)의 문제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분쟁과 무자비한 관세 폭탄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궁극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마크 잰디 무디스 수석경제학자는 “미국 소비자들을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세우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하는 대로 관세를 모두 부과하면 미국의 핵심 인플레이션율은 0.9%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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