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병드는데 정부는 외부 탓만 전문가 "2.4% 낙관 못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2.4~2.5%로 하향

이낙연(왼쪽부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안건으로 하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호재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기존 정부가 제시한 2.6~2.7%보다 낮은 2.5~2.6%로 밝힐 때만 해도 말실수인지 하향 조정을 시사한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전망치를 2.4~2.5%로 낮추면서 ‘2.5%’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제시했으나 경제 전문가들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며 여전히 낙관적 인식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가 아무리 ‘전망’이 아닌 ‘목표’라 해도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수출·소비·투자 등 쇼크에도

2% 중반 고수하며 낙관적 인식

“달성 힘든 목표…특단책 필요”

◇외부 탓만 하는 정부=3일 기획재정부가 성장률 전망을 수정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올해 들어 글로벌 교역이 크게 줄면서 산업생산 및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하락했다. 그 여파로 올 1·4분기 성장률은 -0.4%로 역성장 쇼크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달 -13.5%로 두자릿수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우리 수출에서 20%나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도 중국 경기둔화와 글로벌 서버 투자 지연으로 인해 ‘상저하고’에서 ‘상저하저’로 예상이 바뀌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다봤던 2.8%보다 최대 0.4%포인트 낮다. 회복 시기는 점점 뒤로 밀리면서 세부 지표들에는 가파른 경기하강이 반영됐다. 4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흑자는 연간 6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낮췄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기존(2.7%)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4%로 조정했다. 설비투자 증감률은 플러스(1%)에서 마이너스(-4%)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라는 반성은 없이 외부 여건 탓만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일한 버팀목이 정부 지출인데 현재의 추경안으로는 민간에 경기부양 시그널을 주기도 쉽지 않다”며 “정부가 정책의 무리수를 시인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함께 규제개혁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실타래가 풀렸을 텐데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경 늦어질수록 마이너스 요인인데 눈높이 높은 정부=2.4~2.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요건들이 너무 많다. 우선 이달 중 추경안이 통과돼 집행까지 시작돼야 한다.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하기로 하면서 불확실성도 커졌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사안은 아니며 2차 추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생산·투자 부진 등 국내 경기의 부진한 흐름 속에 고용 사정 악화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인해 내수 회복도 만만치 않다. 개별소비세 인하 대책은 1년 6개월이라는 최장 기간 가동해도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는 뚝 떨어져 효과가 없고, 연내 수출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도가 2.4%일 뿐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경제전망 기관들이 2%대 초반으로 낮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정부의 눈높이가 높고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비판도 강하다. 각종 기관보다 전망치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정부는 정책적 의지와 추경, 각종 세제 지원,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해 발표한 것이고 민간에서 전망한 숫자는 정책 효과가 배제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산업 체질개선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의 성장 효과는 거의 없고 정부도 사실상 2% 초반대로 본다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규제를 풀고 투자를 유도해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경제 하방 압력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이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