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 부품·소재 국산화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도입했던 토너먼트형 연구개발(R&D) 지원을 검토한다. 또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정을 검토하고, 핵심 R&D 과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R&D에 대한 인허가 기간도 단축한다. 일본의 경제보복 장기화에 대비하고 핵심 기술 국산화를 위해 예산, 세제,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13면, 본지 7월9일자 3면, 12일자 4면, 17일자 1·5면 참조
1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방안에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방식을 핵심 R&D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산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처음 도입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동일한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에 맡겨 빠르게 성과를 내는 기관을 선별한 뒤 후속 지원하는 토너먼트형 R&D 지원 방식이다. 산업 난제뿐 아니라 일본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소재·부품 R&D에 이 방식을 도입해 소재·부품 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우선 기존 법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시 및 한시 조치를 마련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한다. R&D 인력의 재량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근로지침도 이달 말 밝힌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및 세제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일 의존도 완화와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지난 10년간 부품·소재의 대일 무역적자는 1,020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지원 예산 2,8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타 면제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고순도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가 진행되고 있다. R&D 예타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소수기업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불화수소의 경우 순도를 반도체에 적합한 99.999%로 올리기 위한 신공정 개발은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예타 면제가 필수적이다. 반도체 기판을 제작할 때 쓰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R&D 사업의 경우 아직 예타의 첫 단계도 통과하지 못해 오는 2021년에야 시작할 수 있을 정도다. 정부는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소재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M&A 또는 합작회사를 만들면 원천기술 개발보다 빠르게 일본산 소재·부품 대체가 가능해진다.
세종=강광우·황정원·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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