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10명 중 8명가량이 변호사시험을 종이에 볼펜으로 쓰는 지필 방식 대신 컴퓨터고사(CBT)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도 지난해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작성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여서 시험방식에 일대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24개 로스쿨 학생회장단이 재학생 2,5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컴퓨터고사 도입’ 문항에 77.2%(1,759명)가 찬성했다.
현재 변시는 4일 동안 매일 평균 4시간여씩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체력적 부담과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판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실무서류를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는데 시험은 굳이 수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50%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1.5%가 75%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합격자 기준은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이지만 응시자가 3,000여명에 달해 실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0%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변시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로 결론이 나오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조국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로스쿨 정착을 위해서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과 합격률 저하를 해결해야 한다고 평소에 지적해왔기 때문에 취임 이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졸업 후 5년 응시 제한’에 대해서는 ‘예외사유를 두자’는 답변이 43%(1,082명), ‘제한완화(폐지를 포함)’ 답변이 37.8%(951명)로 현재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학생이 81.8%에 달했다.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 7과목 중 택일)’을 학점이수제로 바꾸자는 데는 89.3%(2,046명)가 찬성했다. 또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한문 법전을 한글 법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도 85.3%(1,968명)가 동의했다.
회장단은 조 전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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